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일반 법률 상담

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 수수료, 영업 지역, 계약 종료 조건(법률 자문 아님)

납품 1일부터수정 포함품질 검수
패키지
안전 결제자세히
  • 패키지 범위 내 수정은 무료입니다.
  • 납품 후 3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작업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주문하기 · ₩56,300

결제 시 금액이 예치되며, 작업을 승인해야만 지급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 검토: 수수료, 영업 지역, 계약 종료 조건(법률 자문 아님)

결과물 예시

스탠다드 패키지 예시

계약서 검토: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용역 계약서

한 쪽 요약

로고, 6개 제품 패키지, 브랜드 가이드를 고정 금액 9,500,000원(2회 분할 지급)에 디자인하는 계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진행 가능한 계약이지만 네 개의 조항이 위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급 시기, 무제한 수정, 대금을 받기 전 권리 전부 양도입니다.

위험 조항

조항내용문제점위험도
4.2 대금 지급잔금 50%는 "최종 검수 후 60일 이내"검수 기한이 없어 지급을 무기한 미룰 수 있음높음
5.1 수정"수급인은 도급인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횟수 제한이 없어 추가 비용 없이 범위가 늘어남높음
7.1 지식재산권모든 권리는 "창작 즉시" 도급인에게 귀속대금을 못 받아도 미채택 시안까지 권리를 잃음높음
9.3 해지도급인은 7일 전 통보로 언제든 해지 가능이미 수행한 작업의 대금 지급 언급이 없음중간
11 경업 금지12개월간 "모든 생활용품 회사" 업무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장 상당 부분이 막힐 수 있음중간

빠져 있는 보호 장치

  •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나 작업 중단 권리가 없음
  • 포트폴리오에 결과물을 게시할 권리가 없음
  • 손해배상 한도가 없음(현재 제10조상 무제한)

수정 문구 제안

제4.2조: "잔금은 최종 파일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도급인이 납품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용역 대금에는 결과물별 3회까지의 수정이 포함된다. 이를 초과하는 수정은 시간당 65,000원으로 별도 청구한다."

제7.1조: "최종 승인된 디자인의 권리는 대금 전액 지급 시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미채택 시안의 권리는 수급인에게 남는다."

신설 조항: "수급인은 제품 출시 후 최종 결과물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확인할 질문

  1. 최종 검수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2. 경업 금지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한 직접 경쟁사로 한정할 수 있나요?

이 검토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의뢰인: 이서연 님, 프리랜서 브랜드 디자이너, 수급인으로 서명 예정. 문서: 브라이트웰리빙(가상의 생활용품 회사)의 '디자인 용역 계약서' 14쪽. 중요하게 보는 점: 제때 대금 받기, 포트폴리오 사용권, 무상 수정 횟수 제한.

고객과 모든 정보는 가상입니다.

서비스 소개

프랜차이즈 계약은 수년간 이어지며 가맹본부가 작성하므로, 수수료, 영업 지역, 계약 종료 조건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몫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계약서와, 있다면 정보공개서나 운영 매뉴얼 발췌본을 PDF, Word 파일 또는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예비 가맹점주 입장에서 읽습니다. 가맹비, 로열티와 광고 분담금, 영업 지역 보호, 물품 공급 의무, 실적 목표, 갱신, 양도, 해지를 다룹니다. 모든 의무와 비용을 쉬운 말로 정리하고,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에게 할 질문 목록을 드립니다.

포함 사항

  • 제공 내용모든 수수료와 지급액을 담은 표, 영업 지역, 의무, 계약 종료 요약, 위험 조항 표,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에게 할 질문이 담긴 Word 및 PDF 보고서입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나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모든 수수료를 하나의 표로가맹비, 로열티, 분담금, 갱신 비용
  • 영업 지역독점 여부, 온라인 판매, 이전
  • 고객님의 의무물품 공급, 목표, 인테리어, 교육
  • 계약 종료 방법갱신, 양도, 해지, 경업 금지
  • 물어볼 질문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에게

진행 방식

  1. 1
    업로드계약서와 우선순위를 보내 주십니다
  2. 2
    분석조항별로 검토합니다
  3. 3
    보고서Word 및 PDF 보고서를 받으십니다

준비해 주실 내용

텍스트 선택이 가능한 PDF, Word 또는 선명한 사진 형태의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최대 5개 파일), 브랜드와 국가, 계획 중인 입지, 창업 자금 조달 방법.

다음 내용을 여쭤봅니다:

  • 어떤 브랜드이며, 어느 국가의 프랜차이즈인가요?
  • 정보공개서도 갖고 계신가요?
  • 계약 기간은 얼마이며, 갱신 시 어떻게 되나요?
  • 이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패키지 비교

패키지베이직최대 10페이지 계약서₩27,400스탠다드최대 25페이지, 문구 제안 포함₩56,300프리미엄최대 50페이지와 질의서₩99,500
작업 기간1일2일3일
수정 횟수123
페이지최대 10개최대 25개전체 최대 50
서류11최대 2개
문구 제안미포함포함포함
가맹본부에 보내는 질의서미포함미포함포함
주문하기 베이직주문하기 스탠다드주문하기 프리미엄

안전 결제

주문할 때 결제하지만, 대금은 승인된 작업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고정 가격결제 후에는 패키지 가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금액 예치결제 시 금액은 예치만 됩니다. 작업을 승인하면 서비스에 지급됩니다.
  • 납품 전 검수모든 결과물은 전달되기 전에 품질 검수를 거치며, 승인하기 전에 주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수정패키지에서 허용하는 횟수만큼 요청 사항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일 후 자동 승인납품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납품 후 주문 채팅에 메시지를 남기면 주문은 대기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답변한 뒤 3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팅으로 알려 드립니다.
  • 재작업 또는 전액 환불결과물이 요청 사항과 맞지 않고 수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작업이 작업 기간의 두 배를 넘겨 지연되면 주문 채팅에 알려 주세요. 작업을 다시 하거나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

질문과 답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니요.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재무 자문도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확인받으세요.

프랜차이즈가 수익성이 있는지 알려 주나요?

아니요. 브랜드의 실적을 확인하거나 수익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모든 비용과 의무를 한곳에 정리해 고객님의 수치로 따져 보실 수 있게 합니다.

문서가 50페이지를 넘습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프리미엄은 총 최대 50페이지를 다룹니다. 계약서를 먼저 보내시고, 정보공개서에서는 수수료, 영업 지역, 소송, 가맹점 변동 현황 부분을 보내 주세요.

사본이 스캔본입니다. 괜찮을까요?

텍스트 레이어가 없는 스캔 PDF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페이지의 선명한 사진을 총 최대 5개 파일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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