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 검토일반 법률 상담

서명 전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범위, 기간, 위약금(법률 자문 아님)

납품 1일부터수정 포함품질 검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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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키지 범위 내 수정은 무료입니다.
  • 납품 후 3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작업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주문하기 · ₩41,900

결제 시 금액이 예치되며, 작업을 승인해야만 지급됩니다.

서명 전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범위, 기간, 위약금(법률 자문 아님)

결과물 예시

스탠다드 패키지 예시

계약서 검토: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용역 계약서

한 쪽 요약

로고, 6개 제품 패키지, 브랜드 가이드를 고정 금액 9,500,000원(2회 분할 지급)에 디자인하는 계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진행 가능한 계약이지만 네 개의 조항이 위험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급 시기, 무제한 수정, 대금을 받기 전 권리 전부 양도입니다.

위험 조항

조항내용문제점위험도
4.2 대금 지급잔금 50%는 "최종 검수 후 60일 이내"검수 기한이 없어 지급을 무기한 미룰 수 있음높음
5.1 수정"수급인은 도급인이 만족할 때까지 수정한다"횟수 제한이 없어 추가 비용 없이 범위가 늘어남높음
7.1 지식재산권모든 권리는 "창작 즉시" 도급인에게 귀속대금을 못 받아도 미채택 시안까지 권리를 잃음높음
9.3 해지도급인은 7일 전 통보로 언제든 해지 가능이미 수행한 작업의 대금 지급 언급이 없음중간
11 경업 금지12개월간 "모든 생활용품 회사" 업무 금지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장 상당 부분이 막힐 수 있음중간

빠져 있는 보호 장치

  •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나 작업 중단 권리가 없음
  • 포트폴리오에 결과물을 게시할 권리가 없음
  • 손해배상 한도가 없음(현재 제10조상 무제한)

수정 문구 제안

제4.2조: "잔금은 최종 파일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도급인이 납품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용역 대금에는 결과물별 3회까지의 수정이 포함된다. 이를 초과하는 수정은 시간당 65,000원으로 별도 청구한다."

제7.1조: "최종 승인된 디자인의 권리는 대금 전액 지급 시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미채택 시안의 권리는 수급인에게 남는다."

신설 조항: "수급인은 제품 출시 후 최종 결과물을 개인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확인할 질문

  1. 최종 검수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2. 경업 금지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한 직접 경쟁사로 한정할 수 있나요?

이 검토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의뢰인: 이서연 님, 프리랜서 브랜드 디자이너, 수급인으로 서명 예정. 문서: 브라이트웰리빙(가상의 생활용품 회사)의 '디자인 용역 계약서' 14쪽. 중요하게 보는 점: 제때 대금 받기, 포트폴리오 사용권, 무상 수정 횟수 제한.

고객과 모든 정보는 가상입니다.

서비스 소개

비밀유지계약서(NDA)는 보통 피칭, 채용 전 시범 근무, 공급업체 협의 전에 형식적으로 보내지지만, 일부는 몇 년씩 묶어 두거나, 듣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쟁사와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반 시 고정 위약금을 정해 둡니다. NDA를 PDF, Word 파일 또는 사진으로 보내고 서명하는 이유를 알려 주시면, 무엇이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제외되는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쌍방인지,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 전에 짧고 명확한 그림을 보여 드리며,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할 문구도 드립니다.

포함 사항

  • 제공 내용한 페이지 요약, 정의, 기간, 유인 금지, 위약금 조항 같은 위험 조건 표, 상대방에게 할 질문이 담긴 Word 및 PDF 보고서입니다. 이는 계약서 문구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에 중요한 사항은 고객님 국가의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적용 범위비밀 정보의 정의
  • 제외 항목공개된 정보, 이미 알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기간과 반환기간, 삭제 또는 반환할 것
  • 숨은 제한NDA 안의 경업 금지 또는 유인 금지
  • 위약금고정 금액, 금지 명령, 소송 비용

진행 방식

  1. 1
    업로드NDA와 우선순위를 보내 주십니다
  2. 2
    분석조항별로 검토합니다
  3. 3
    보고서Word 및 PDF 보고서를 받으십니다

준비해 주실 내용

텍스트 선택이 가능한 PDF, Word 파일 또는 사진 형태의 NDA, 어느 쪽 입장인지(공개자, 수령자 또는 쌍방), 서명하는 이유(피칭, 채용, 파트너십, 공급업체), 고객님과 상대방의 국가.

다음 내용을 여쭤봅니다:

  • 정보를 공유하시나요, 받으시나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 이 NDA에 왜 서명하시나요?
  • 실제로 무엇을 공유하거나 듣게 되나요?
  • 고객님과 상대방은 어느 국가에 있나요?

패키지 비교

패키지베이직최대 5페이지 NDA₩21,700스탠다드최대 10페이지와 제안 문구₩41,900프리미엄최대 20페이지와 답장 이메일₩79,400
작업 기간1일2일3일
수정 횟수123
페이지최대 5개최대 10개총 최대 20페이지
서류11최대 2개
문구 제안미포함포함포함
답장 이메일미포함미포함포함
주문하기 베이직주문하기 스탠다드주문하기 프리미엄

안전 결제

주문할 때 결제하지만, 대금은 승인된 작업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고정 가격결제 후에는 패키지 가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금액 예치결제 시 금액은 예치만 됩니다. 작업을 승인하면 서비스에 지급됩니다.
  • 납품 전 검수모든 결과물은 전달되기 전에 품질 검수를 거치며, 승인하기 전에 주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수정패키지에서 허용하는 횟수만큼 요청 사항 범위 내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일 후 자동 승인납품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승인하거나 수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납품 후 주문 채팅에 메시지를 남기면 주문은 대기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답변한 뒤 3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팅으로 알려 드립니다.
  • 재작업 또는 전액 환불결과물이 요청 사항과 맞지 않고 수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작업이 작업 기간의 두 배를 넘겨 지연되면 주문 채팅에 알려 주세요. 작업을 다시 하거나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

질문과 답변

법률 자문인가요?

아니요. NDA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법원이 위약금과 제한을 다루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고객님 국가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받는 NDA가 아니라 제가 보내는 NDA도 검토해 주나요?

네. 공개하는 쪽이라고 알려 주시면, 정의와 기간이 충분히 넓은지 등 고객님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해야 할지 알려 주나요?

아니요. 무엇에 동의하게 되는지, 위험 요소, 물어볼 질문을 보여 드리며, 결정은 고객님이 하십니다.

사본이 스캔본입니다. 괜찮을까요?

텍스트 레이어가 없는 스캔 PDF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페이지의 선명한 사진을 총 최대 5개 파일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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